부채(Liabilities)와 경제성장, 채무불이행(Default)

부채와 경제성장, 디폴트

 

안녕하세요, 맥스웰입니다.

 

작년에도 시끄러웠던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은 늘 있는 이벤트죠. 자본주의의 경제성장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 부채와 경제성장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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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Liabilities]

 

작년 5월 미국 채무불이행(디폴트)이 핫 이슈였습니다.

 

부채란, 남에게 갚아야 할 재화나 용역, 이른바 빚입니다. 빚이기도 하면서 신용의 의미도 띄게 됩니다.

애초에 신용이 없으면, 재화나 용역 자체를 빌릴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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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와 경제성장

 

부채는 경제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신용이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결국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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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의 돈이 100원있고, A가 B에게 재화를 산다고 할 때, 부채가 없을 때에는 A는 B에게 100원 정도의 재화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100원의 빚(부채)을 지고 재화를 구매한다고 할 때 A는 200원의 소비를 할 수 있고, B는 2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B가 얻은 금액은 또 다시 더 많은 (큰) 소비를 할 가능성을 남겨놓기에 경제의 전체적인 규모가 커져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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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국가의 사이클

 

부채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기축통화국이며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2차대전의 영향) 가장 신용이 높은 국가입니다. 미국은 가난한 국가로부터 국채의 형태로 돈을 빌리고, 소비를 촉진하고 늘리면서 경제규모를 압도적으로 키워왔습니다. 역사적 어느 패권국가를 봐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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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제성장의 촉진제가 되는 부채가 어떤 이유로 미국을 괴롭히게 되었을까요. 우선 국가의 흥망성쇠(Cycle)를 알아야합니다.

레이 달리오의 저서 '변화하는 세계질서' 를 보면 패권국가의 사이클과 장단기 부채의 사이클에 대해 논리적이고 방대하게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내용 중 일부를 표현한 도식입니다.

 

변화하는 세계질서 - 레이 달리오

 

간단하게, 패권국가는 생산성이 증가하며 부가 쌓이고 처음에는 부채가 없다가, 성장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기 위해 부채를 활용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부채가 증가하고 정치의 양극화, 빈부격차, 국제질서에서의 경쟁력 감소 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후, 부채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거나 돈을 찍어내서 갚는데, 디폴트는 국가의 신용감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위치가 불안해지며 자칫 잘못하면 패권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보통 돈을 찍어내서 해결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쇠퇴하고 또 다른 질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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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와 채무불이행[Default]

 

위에서도 언급된 채무불이행(Default)을 살펴볼 때입니다.

 

그 전에, 미국의 경우 이보다 먼저 부채한도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부채한도는 미국에만 있는 제도로 미 의회가 미국이 발행할 수 있는 국채의 규모에 상한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즉, 돈을 찍어내서 디폴트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디폴트)

 

채무불이행은 말 그대로 채무의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갚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른바 파산선언입니다. 경제성장을 일으킨 채무로 쌓여진 거품이 터지고, 국가 신용이 떨어지며 국가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위협을 받고 자산가치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